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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무부, 심신미약 감형 형법 재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한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지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해당 발언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을 비롯해 각종 강력사건이 심신미약자가 가해자일 경우 처벌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과 관련돼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원글에 역대 최다 인원인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한 바 있다.
 
이 총리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 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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