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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여고생과 성매매한 공무원에 "성실하니까" 징계 감경

성매매,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성매매,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공무원 A씨는 최근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해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의 게시글을 봤다. 그는 상사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한 뒤 성매매 장소로 이동했다. 이후 그는 성매수 상대가 여고생인줄 알면서도 20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A씨에 대해 “성매수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단 한 번의 성매매 비위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해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해임 대신 한 단계 아래인 ‘강등’ 처분을 받게됐다.  
 
성매매, 성희롱ㆍ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10명 중 3명가량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240명의 공무원 중 29.6%인 7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받았다.
 
감면 사유로는 ‘반성’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모범)’이 28건, ‘처벌불원’ 14건, ‘우발적’이 11건 순이었고, ‘생계유지(사회적ㆍ경제적 어려운 사정)’도 5건에 달했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성비위 공무원의 징계 감경 사례를 살펴보면 “깊이 반성을 했다”거나 “그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사유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감경 사유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8년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관에게 병원 다녀오겠다며 허위보고 후 여고생임을 알고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깊이 반성’,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사건을 은폐ㆍ축소ㆍ회유하려 했던 공무원 B씨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고의성이 없고’, ‘성적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해임’ → ‘강등’)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공무원 징계 감경의 원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성비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무원을 비호하는 현 소청심사위 시스템에서 성비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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