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민사소송때 성범죄 피해자 주민번호·집주소 노출 막아달라" 청원 20만명 돌파

[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집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송달하는 법원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글을 게재한 청원자는 자신을 24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2015년에 준강간을 당해 고소를 했고 가해자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민사소송 판결문에 내 휴대전화 번호와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됐다. 심지어 결정문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입됐다"며 "가해자가 내년 8월에 출소라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무서운 마음에 핸드폰 번호도 열번 넘게 바꾸고 개명도 했다. 그러나 이사갈 형편이 안 된다"며 "민사소송도 형사소송처럼 피해자 인적사항이 보호될 줄 알고 소송을 했다. 인적사항 보호가 안돼는 걸 알았다면 소송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법원인권위 등에 문의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민사소송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월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공개했다.  
 
그는 "민사소송 과정뿐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범죄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