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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상실로 군대 안간 청년, 강남3구 몰려있어”

지난해 국적 이탈, 상실로 군대에 가지 않은 병적 제적자가 4396명으로 집계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지난해 국적 이탈, 상실로 군대에 가지 않은 병적 제적자가 4396명으로 집계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지난해 국적이 변경돼 군대에 가지 않은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타국으로 국적을 변경(상실 혹은 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모두 4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병적 제적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였다. 두 곳 비중이 전체의 68%나 됐다.
 
이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등의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서울 강남이 188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나 인천에 육박하는 수치다.
 
서울 서초와 송파도 각각 137명, 1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강남을 더한, 소위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이다.
 
이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가 나온 강원 삼척·양양·영월·인제·평간, 경북 영양, 전남 신안, 전북 완주·진안, 충남 계룡·연기, 충북 보은 등은 물론 서울 강북(35명), 금천(16명) 등과도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해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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