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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월 32만원 처우개선비 별도 지급 추진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송모(35)씨의 급여는 월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만3~5세(누리과정)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월 3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전문대 보육학과를 나와 8년째 일하고 있지만 몇년째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다. 송씨의 근무시간은 다음날 수업 준비ㆍ청소까지 하루 10시간이 넘는 날도 있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교사라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자괴감이 들곤 한다”라며 “경력이 쌓여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게 가장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최근 3년새 원아가 급격히 줄어 고민이 많다. 이전에는 들어오려고 줄 선 아이들이 많았지만, 저출산 추세로 정원을 못 채우는 반도 생겼다. 특히 유치원과 겹치는 만 3~5세반은 연령 통합반으로 운영해야할지 고민할 만큼 쪼그라들었다. A씨는 “아이들이 줄어들면 보육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한 반 인원수가 적다해도 선생님들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서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해가 가도 선생님들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니 늘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현행 월 30만원인 만3~5세(누리과정)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내년 3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복지부 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씨 같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A씨 같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년째 만 22만원으로 동결 중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는 대신,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22만원과 월 7만원의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30만원을 떼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영비와 별도로 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만 3~5세에 대해 같은 누리과정을 운영하지만, 격차가 크다.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월 29만원(보육료+운영비)만 지원받는다. 부모에게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시ㆍ도별로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대개 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 돈으로 하루 12시간 보육과 점심 급식, 오전ㆍ오후 간식을 충당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같은 3~5세를 돌보면서도 정부에서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에 아동 1인당 7만원의 누리과정 운영비(종일반), 교사 1인당 59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시ㆍ도교육청이 학급운영비로 1반당 월 15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도 따로 받는다. 유치원비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상한선이 없다. 서울은 월 70~80만원에 이른다. 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종일반도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며 5년내 누리과정 보육료를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급격한 저출산 추세로 영유아가 줄면서 어린이집의 영세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효정 중원대 보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몇년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기관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됐다가도 열악한 처우때문에 떠나가는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지급되면 보육료 동결과 저출산 추세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어린이집 입장에선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 반당 30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누리과정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4만1180명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858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교사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보육의 질도 높아진다. 다른건 몰라도 교사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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