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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文대통령, ‘새만금 태양광’ 공론화 생략 이유 밝힐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립니다.  
29일 오후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규모(유수지 면적 112,584평, 모듈 설치면적 67,548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원자력 발전기 4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뒷편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뉴스1]

29일 오후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규모(유수지 면적 112,584평, 모듈 설치면적 67,548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원자력 발전기 4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뒷편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일대를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선포식을 통해 공개되는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은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원자력 4기 용량(4기가와트·GW)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 게 핵심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새만금 전체 면적의 9.5%에 해당됩니다. 계획에 없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추진되면서 ‘환황해권 경제 중심 개발’로 대표되던 새만금 개발 계획이 사업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초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읽기 [사설] 새만금 태양광,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렇게 쉬쉬하나




‘일본 강제징용’ 13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정부에 낸 손해배상 재상고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2월 이 같은 소송을 낸 지 13년 8개월 만인데요. 이들은 지난 1997년 일본 재판부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로 끝나자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본 기업이 재상고하면서 5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더읽기 강제징용 판결 앞두고 日 외무상 “패소 조금도 생각 안해”




정부 부처와 사립 유치원 측이 각각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과 김용임 한유총 비대위원장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을 감고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거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과 김용임 한유총 비대위원장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을 감고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거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1]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원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해 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도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엽니다. 한유총은 통신문에서 유치원당 2명 이상 참가하고 상하의 모두 검정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유총은 지금까지는 폐원과 모집중단에 대한 협회 차원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지만, 토론회를 통해 공동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한유총 “유치원 문제, 사법부 가면 무혐의”에 국감장 발칵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오늘…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두터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두터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상청은 오늘 중국 북부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지만, 서해에 구름이 발달하며 충남과 호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관령 기온 -5도, 파주 -4도, 봉화 -2도,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4도 등으로 어제보다 3~4도 낮아 춥겠습니다. 낮에도 서울 10도, 인천11도, 춘천 11도 등 평년보다 3~7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해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읽기 초겨울 추위 온다…서울 최저기온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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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