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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태양광,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렇게 쉬쉬하나

새만금 개발 계획이 스리슬쩍 바뀌었다. 2022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13배인 38㎢ 땅과 해상에 4GW 용량의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짓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원전 4기에 맞먹는 신재생 단지다. 정부는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유치가 어려운 일부 부지에 신재생 단지를 짓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고,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이해는 간다. 새만금은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취소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을 터다. 하지만 여의도의 13배나 되는 부지의 용도 변경을 쉬쉬하며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구나 신재생 단지는 한번 지으면 20년은 써야 한다. 제조업 등을 유치하려던 계획을 이렇게 바꾸면 주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리 없이 밀어붙이고서 오늘 깜짝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새만금 비전은 재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대규모 신재생 단지를 추진하는 속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신재생 단지는 10조원 민자를 유치해 짓고, 발전 이익 등을 거둬 새만금 개발에 쓰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비싸 수익은커녕 보조금을 줘야 한다. 보조금 없이 수익을 떼가겠다는데야 투자자가 나올 리 없다. 이런 점과 정부의 ‘소리 없는 추진’이 얽혀 새만금 신재생 계획은 오해를 낳고 있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탈원전을 밀어붙이려는 처사이거나 기업을 압박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서게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해에서 벗어날 길은 자명하다. 더 늦기 전에 공론화에 부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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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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