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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민주노총 빼고 개문발차 검토

청와대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연내에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계승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노총을 넣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경사노위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경사노위 출범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면서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떠남) 식으로 출범한 뒤 민주노총의 참여는 계속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애초 민주노총이 이달 중에 참여를 확정하면 다음달 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지난 17일 정족수 부족으로 이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다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 내년 1월에는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때 가능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며 “이번에 무산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없는) 경사노위의 가동이 이제는 불가피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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