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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전프로젝트]'국회=여의도'는 성역?...국민 불편 커져

 공무원이 가장 바쁜 기간, 국정감사는 끝이 없다. 세종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하나는 좋다. 그 덕에 세종 씨도 간만에 서울에서 일하는 공무원 동기 서울 씨를 만나게 됐다. 발령지는 달라도, 동기는 하나 아닌가! 
 
간만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세종시 공무원의 설움을 푸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서울 씨는 세종 씨와 생각이 전혀 다르다. 뭐? 국회가 세종시로 옮기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줄곧 맞는 말을 늘어놓는 서울 씨에 세종 씨는 말문이 막힌다. 진짜 같은 공무원끼리 이러 깁니까?
 
서울 씨처럼 서울 등 각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거나 분원을 옮기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경우도 있다. 국회가 자리를 옮기거나, 추가로 생겨서 드는 비용이 지금 행정 낭비보다 심각한 수준일 거란 생각에서다. 국회가 자리를 옮겨도 ‘누군가는 이동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이다.
 
00 도시에서 일하는 공무원 A 씨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에 주요 정부 부처가 많은 탓에, A 씨는 세종시로 이동했다가 국회로 가는 일이 잦다. 예산 보고 등 행정 처리를 위해서다. 
 
A 씨는 “00 도시에 있다가 세종시, 국회로 이동하느라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든다”며 “하지만 세종시로 국회가 옮겨도 이동량이나 행정 낭비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 급하니 옮긴다는 뜻이다. A 씨는 지역 곳곳에 있는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이동하는 게 허다한데, 세종시 공무원만 서울로 이동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국회 이동이나 분원 설치가 논의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국회의원들도 서울 씨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중앙일보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회가 세종으로 전면 이전에 반대한 의원은 응답자의 40%(65명)에 달했고, 분원 설치를 반대한 경우도 32%(52명)였다. 오히려 비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하지만 점차 많아지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들은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오길 원한다. 본원 설치가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분원이라도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불필요한 행정상 비효율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셔틀버스, 연 35~67억원가량의 출장비, 시간 낭비 등으로 말이다. 세종시 시민들도 공무원의 이동이 줄어들어야 지역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75%가량이 세종시에 오는 동안, 가장 많은 이동의 원인인 국회는 여전히 여의도에서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의 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효율이 상당하지만 말이다.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정부 부처가 줄줄이 세종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세종청사도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 중이다. 서울에 남은 부처들도 점차 다른 도시로 흩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공무원 등 내에서도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그 덕에 개헌을 통한 본원 이전은 물론, 분원 설치도 논의되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장거리 행정이 이어질수록 행정 비효율은 낭비로 이어진다. 빠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민영(연세대 독문학과 4)·오지혜(연세대 사회학과 4)·정철희(연세대 노어노문학과 4) 국회이전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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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