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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안철상. [뉴스1]

안철상. [뉴스1]

안철상(사진)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재판거래 의혹을 심리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지만 행정사무를 총괄한다는 이유로 재판업무에서는 배제돼있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 판사들이 셀프 재판을 하게 해선 안 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헌이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맞받았다.
 
안 처장은 “재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법원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동의하느냐”는 확인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불편부당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정 판사를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소극적으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사건을 맡을 판사를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등 여야 의원 50여 명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거나, 심지어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결정할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8일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인격을 말살했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실에 앉은 임 전 차장은 앞으로 모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도 검찰 측에 밝혔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자신이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법원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자신은 심의관들과 단순히 통화만 했을 뿐인데 검찰이 마치 증거인멸을 하려 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검찰은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왜곡 주장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상·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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