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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동생이 형 말렸나 … 공범여부 외부 전문가 판단받는다

서울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의 공모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외부 법률 전문가 7명이 동생의 공범 여부와 부작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생이 형의 범행 당시 말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과 동생의 공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인 신모(21)씨의 팔을 붙잡는 장면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전체 CCTV 장면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럼에도 논란과 의혹이 나오면서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에게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부작위 적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형법 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는 적다. 2015년 11월 대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명확한 공모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말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며 “가족 간이더라도 어떤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할 지위에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자식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부모가 방치했다는 식이면 부작위가 성립한다. 하지만 단지 형제 관계라는 이유로 부작위라고 하면 연좌제처럼 위험한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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