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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합의 1년 만에 … 중국 고위급 6명 잇단 방한 해빙 무드

지난해 9월 8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발사대. [뉴시스]

지난해 9월 8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발사대. [뉴시스]

외교부의 중국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했던 리홍중(李鴻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양국 지도자들의 지혜와 통솔 하에 한·중 친선 협력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초청에 의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의 공식 방한은 2016년 5월 류치바오(劉奇葆)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이후 2년 5개월만이었다. 리 당서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는 오찬을 함께 했고,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다.
 
리 당서기의 방한 행보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최저점을 찍었던 한·중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사드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31일 양측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정상화를 선언, 사드 문제를 봉합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 만이다.
 
실제 최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이 잦아졌다. 리 당서기를 비롯, 8월 말 이후 한국을 찾은 고위급 인사만 6명이다. 지방성 성장과 당서기 등 다양한 인사들이 방한했다. 달라지는 조짐은 올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맞이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8만5588명이 한국에 왔는데, 이는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8만8376명)에 거의 근접한 숫자다. 지난해 국경절 연휴 때는 6만2855명이 한국을 찾았다.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FDI) 규모는 올 3분기까지 23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한해를 통틀어 FDI 규모가 8억1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올 3분기까지의 기록이 사드 갈등 이전인 2016년 연간 FDI 액수(20억50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중국의 태도가 점차 변하는 데는 한·중 간 양자 관계보다는 외부적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어 우군 확보가 절실한 데다 북핵 국면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을 압박하거나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에서 오히려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끌어안기로 나오는 것 같다. 또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등이 거론되자 사드 문제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져선 안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본격적인 사드 보복 해제에 나선 것은 아니다. 단체 관광 금지는 베이징과 산둥성 등 6개 지역에서만 풀렸다. 사드 부지를 제공해 보복의 직격탄을 맞았던 롯데의 사정도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롯데마트에 대한 금지조치는 여전하고 매장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선양과 청두에서 건축 중이던 롯데월드가 압력에 의해 중단됐고, 단계적 허가 취득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제1회 수입상품 박람회에도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려 했지만, 막판에 실장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급을 낮췄다. 중국 상무부장과의 회담이 끝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지금도 한국과의 공식 협의 때마다 사드를 철수하라는 주장을 빠짐없이 제기하고 있다. 다만 문제 제기의 강도는 이전보다 약해졌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한·중 관계가 풀리는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도 여러 상황 때문에 전술적인 판단을 바꿨을 뿐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눈에 띄는 관계 개선 징후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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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