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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력 내공 탄탄' 정책실패 봐주기 없다

임종성 국회의원. 사진=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잘못된 정책에는 추상같은 지적이 이어지는 등 ‘봐주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에 있어서는 ‘중진 의원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닦아 온 탄탄한 의정활동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 주요 활동방향은 ‘국민안전’과 ‘서민주거안정’으로, 국정감사 역시 이러한 기조로 준비했다.



지난 해 문제가 됐던 부영아파트 하자 등을 비롯해 각종 주택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 건설 안전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건설사업관리)’제도 정비를 촉구해 시정 약속을 이끌어냈다.



5대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와 국내 공사의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서, 국내 공사 보다 해외 공사의 사망자가 훨씬 적은 것과 현재 감리에게 주어진 ‘공사중지 명령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 각종 비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감리 제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입증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의 원인이 된 ‘셀프감리’ 문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공사 10곳 중 8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현장의 감리 인력이 법정 인력의 27%에 불과한 점 등을 파악,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 혼잡으로 면세품 미수령 건수가 느는 등 여행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데 이어, 해외 제조사의 국내 차량 리콜 지연 문제와 자동차 리콜을 결정하는 국토부 심평위원과 제조사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리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점, 2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관리가 소홀한 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꼼꼼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라다솜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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