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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바보는 행동 반복…” 김동연 “사상누각”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左),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右). [연합뉴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左),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右). [연합뉴스, 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을 이제 내려야 한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김 부총리를 상대로 “‘바보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 고집을 부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그 말에 (경제정책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보고서를 보니 5년 동안 (대형마트 등) 계산원 45만명이 없어진다고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혁신성장이 필요한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알맹이 빠져있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인건비를 상승시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혁신성장만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혁신성장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지만 지금 사회경제ㆍ구조적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사상누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만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소득주도성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문제 등 정책의 연속 선상에 방점을 둔 것이다”며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제 겨우 1년 됐다. 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도 7년 걸렸다. 야당의 주장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한 원조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며 “그런데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나, 최 부총리가 조급해져 부동산시장에 집중하면서 엉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이 올라야 그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결론은 같았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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