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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징용 판결…日 고노 외상 "청구권은 이미 끝난 이야기"

 향후 한·일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손해 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30일 내려진다.  
 
판결을 하루 앞둔 29일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판결의 향배를 주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한 65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하면서 6년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중앙포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중앙포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이날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라며 "한국이 국가로서 할 일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산케이는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한국 정부가 65년 협정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노 외상은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는 털 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한 만큼 한국도 국내에서 그렇게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65년 협정은 전후 한·일관계의 근간"이란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 한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각종 대응조치를 검토해왔다.
  
법적 조치로는 65년 협정에 규정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 논의','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ICJ제소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벌어질 경우 재판에 무조건 응하겠다’는 ICJ의 강제관할권 관련 선택의정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ICJ 제소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측의 동의가 없는 한 ICJ의 재판권이 자동적으로 발동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본측은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 정치적 대응조치로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의 귀국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직후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단 지켜볼 생각”이라며 “한국 정부가 과거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3억달러 경제협력금)을 기초로 전 징용공들에게 보상하는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거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이처럼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카드를 뽑아들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보수·중도·진보 등의 논조와 무관하게 일제히 ‘배상 명령이 나온다면 한·일관계 악화’(마이니치ㆍ도쿄ㆍ산케이 신문)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실었다.
 
개인 청구권이 인정돼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65년 국교정상화 협정을 기초로 한 양국 관계가 근본으로부터 흔들리게 되고, 외교ㆍ경제적 측면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도쿄신문은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위안부ㆍ사할린 동포·원폭 피해자 에 대해선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밖이라고 (배상을)주장하면서도 징용문제는 해결이 끝난 문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베 "한국 국회의원 독도 방문 등 유감"=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한ㆍ일 양국이 갈등을 빚었던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과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등과 관련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등 여러 기회 때마다 양국 파트너십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20주년을 맞는 올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누차 다짐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양국간 곤란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며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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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