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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줘라" 처조카 등 특혜채용한 기관장 항소심 주목 왜?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왼쪽 셋째)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권익환 서울 남부지검장(왼쪽 셋째)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자신의 부하 직원을 시켜 처조카와 기존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뽑은 지자체 출연기관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곳곳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를 다루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 원장 정모(51)씨는 지난해 4월 해당 기관이 신규 직원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8월 2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씨는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 등 공개 전형을 통해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도 사전에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불러 자신의 처조카를 비롯해 6명을 일일이 합격 대상자로 지정·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기술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3명에 대해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2차 필기시험 결과 이들의 점수가 경쟁자 6명 중 꼴찌이거나 모자라자 정씨는 직접 면접위원들에게 "계약직들은 실무에 능하기는 한데 학력이 짧다 보니 필기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다. 합격 시키려면 면접 점수를 만점 가까이 주셔야 한다"고 부탁했다. 실제 해당 직원 3명은 면접위원들로부터 높은 면접 점수를 받고 합격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정씨가 이들 3명 외에 '기술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다'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 등을 지내 언론·홍보·공무원 소통에 유리하다' '믿을 만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써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지정한 나머지 3명도 직원으로 채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인사 담당 직원들은 정씨의 지시로 필기 점수가 낮은 정씨의 처조카를 합격시키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이 상위 지원자에게 준 91점을 16점으로 고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해임됐고, 운전기사로 채용된 처조카는 스스로 퇴사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의 인사 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채용 절차에 성실하게 응한 응시생들에게도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채용 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마다 양형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채용 규모가 적고 부정 개입이 한 번에 그친 정씨가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은 반면 수년간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회장 증손녀를 합격시키고 청탁 대상자들을 뽑기 위해 신입 행원 지원자 수백 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결로 구속은 면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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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