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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뽑아 월급 3배 지급...공공형 어린이집 40%는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어린이집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중앙포토]

#경북 구미시 A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28명 보유한 대형 민간 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가족(친인척)을 보육교사로 쓰고있다. 이곳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183만원이지만 원장 가족인 보육교사 월급은 550만원에 달한다.  
 
#경남 사천시 B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월급으로 950만 원을 책정했다. 또 자신의 가족인 보육교사에게는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일반 보육교직원에게는 평균 17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가족(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39.1%)곳이다. 이중 가정어린이집은 214곳, 민간 어린이집은 632곳이며 법인 단체는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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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이 직원으로 있는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56.7%)은 친인척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교직원 월급은 평균 241만 원으로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월급인 170만 원에 비해 71만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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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에 한해 적용된다. 나머지 어린이집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보육교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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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호봉별 임금표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지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한다. 그러다보니 보육교직원 간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한다”며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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