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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특별재판부 설치 동참해야”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농단까지 확인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다행히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은 양승태·차한성 전 대법원장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거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을 비호할 건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할 건지는 한국당이 결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가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느냐’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지적에 대해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에서 국회가 판사를 지명해야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이)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 별도 법원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기존 법원에 설치하는 거지 별도 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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