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한 번만 걸려도 처벌 추진

[중앙포토]

[중앙포토]

서울시가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승차를 거부한 택시는 '삼진 아웃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조치,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이 처해진다. 3번 연속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앞서 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와 택시 운송사업자 관련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환수키로 했다.  
 
시는 또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택시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택시회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