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단독]"근무 4일만에 정규직 전환"…정부 방침 어기고 졸속·무더기 정규직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졸속으로 무더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4일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무평가를 최하위로 받고도 정규직이 되면서 ‘로또 정규직’과 채용비리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의 정규직 전환자 3784명 가운데 30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이 가운데 38명은 근무 기간 2개월 미만의 초단기 전환자로 확인됐다.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입사한 5명 가운데 3명이 4일만 근무한 뒤 초고속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나머지 2명의 정규직 전환자 또한 입사 24일과 1개월 29일차의 초단기 근무자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실기조교 52명을 정규직 전환했는데, 8명이 임용 2개월 안에 초단기 전환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현 근로자(2017년 7월 기준) 전환 원칙”이 제시됐다.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2017년 11~12월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따르지 않은 졸속 정규직 전환이다.
 
‘묻지마 전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정부 출범 후 입사자 5명 가운데 근무평가 D(최하위)를 맞은 사람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할 것을 명시했지만, 근무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도 정부 출범 후 정규직 전환자 12명 가운데 3명이 2개월 미만의 초단기 전환자였다. 아리랑TV는 올해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심사대상 123개 공공기관 중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누적 영업적자로 인해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능조정이 추진 중인 기관은 파견이나 용역직에 대해 전환 예외를 두고 있다”며 “아리랑TV가 원칙 없이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리랑TV는 이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기능조정 추진기관으로 선정된 바는 없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원칙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에 나서면서 채용비리를 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규직 전환 방침 밝힌 만큼 정부 출범 후 입사한 308명도 정규직 전환 노린 ‘모럴해저드’ 입사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한영익 · 김다영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