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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술값·해외여행비 … 사립유치원 뺨치는 요양원 비리

우리 사회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해맑은 아이들에게도, 인생 황혼을 맞는 어르신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원 비리다. 비리 요지경과 도덕적 해이가 유치원 뺨친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골프장을 드나들며 7700만원을 유용했다. 심지어 나이트클럽 술값과 해외여행비까지 충당했다. 또 다른 요양원장은 성형외과 진료비와 유흥비, 손자 장난감 구입비를 요양원 운영비로 썼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비위 실태는 전국요양서비스노조의 고발로 알려졌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전국 1000개 민간 시설을 조사한 결과 94%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어르신 수발에 써야 할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2008년 이후 회계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탓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민간 요양원은 3300개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 바람을 타고 해마다 늘어 일부 지역은 미장원보다 많을 정도라고 한다. 요양원이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민간시설에 안정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전체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주고, 환자 개인에겐 20%만 받는 방식이다. 10년간 60만 명이 혜택을 입었는데 연간 지원액이 2조2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올 7월에야 재무회계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니, 사립유치원의 판박이 아닌가.
 
내년 정부 예산안 470조원 중 복지 예산은 162조원(35%)에 이른다. 세금만 퍼주고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끄러운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어르신을 울리는 세금 도둑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당장 전수조사에 나서 비위 시설을 실명 공개하고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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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