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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난 정책 수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겨울이 오기도 전인데 고용시장은 이미 엄동설한이다.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실업자는 올 들어 9월까지 15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실업자가 넘쳐나니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1만6000명에 달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일자리 얻기가 이렇게 힘든데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까지 청탁받은 몇몇 ‘금수저’들이 피나는 입사 경쟁을 우회하는 특권을 누렸다. 연초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처음으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채용 비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다. 민간은행을 포함한 사기업의 채용은 그동안 기업 필요에 따른 인사관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경영자나 인사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됐다. 사기업의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사기업 공채도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
 
요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비판하는 네티즌 글 중에는 난데없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주 등장한다. 한때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정씨의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란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다. ‘빽’이 있어야만 취업을 한다는 ‘유빽유직 무빽무직’이란 댓글도 할 말을 잃게 한다. “우리 대학생이 취업하려면 공부를 때려치우고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거나 다시 태어나서 민주노총 조합원 부모를 두어야 합니까?” 지난주 서울시청에 나붙은 대학생의 대자보다.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다는 항의였다.
 
고용시장엔 한파가 몰아치고 거시경제는 활력을 잃고 뒷걸음질 치며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며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 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도 채용 비리에 얼룩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단 산행에서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채용 비리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지금 시급한 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난 정책을 다듬는 정부의 실용적인 자세다.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의식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도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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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