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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은 알고 있었나…임종헌 구속 전 국감서 의미심장한 말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전ㆍ현직 법관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법원의 관례로 비춰봤을 때 영장 발부 전망은 밝지 않았지만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주목의 대상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뉴스1]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현직 대법관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사법부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의 한 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저희는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려고 일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게 됐다. 문 총장은 “문무일 검찰이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야한다”는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말에 대해서 “유념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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