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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유치원 40% 국공립 … “아기 줄어드는데 재정 투입 맞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당정 협의’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목표를 1000학급으로 조정했다. 유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박용진 의원(오른쪽부터). [뉴시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당정 협의’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목표를 1000학급으로 조정했다. 유 장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박용진 의원(오른쪽부터). [뉴시스]

2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성엔 대체로 공감하지만 국공립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6000억 소요 재원 대책은 없어
한유총 “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
정부 “집단휴업 땐 엄단” 못박아
전문가 “정부·사립 협의로 풀어야”

이날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2022년까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앞당겨 달성하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집단휴업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전체 유치원의 40%로 끌어올린다. 이는 당초 2022년까지 2600학급 이상 증설한다는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이다. 내년에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으로 1000개 학급을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3년 동안 유치원 신설에 필요한 재정은 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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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200명 이상의 유치원과 희망하는 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화 전환도 유도한다. 새로 개설되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허용한다. 설립자의 자격 기준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원아 모집 정지 등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책의 핵심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해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치원을 명실상부한 사학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업자로 남을지, 교육자로 남을지 유치원 원장도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요 조사와 입지 선정 등 유치원 개설을 속도전으로 하면 나중에 탈이 난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이미 있고, 저출산으로 아이가 줄면서 시설이 비어가는데 국공립을 또 확충하는 게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당장은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립유치원을 옥죄기만 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과의 협의를 통해 한발씩 양보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확대로 재정부담은 물론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국공립은 싸고 좋다는 환상이 있지만 실제로 연구해 보니 국공립의 자본 비용과 운영비를 합친 아이 1인당 총비용은 사립의 2배에 달한다”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일뿐더러 원아 모집을 위한 경쟁이 사라져 다양성과 창의적인 교육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정의 발표에 대해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후 입장 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주영·전민희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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