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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국공립 확충…집단휴원 등 엄중제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25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벽을 타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중 제재도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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