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김명수가 제청한 이동원 대법관도 조사 대상 거론

이동원

이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대법관까지 참고인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남용 의혹 참고인 신분
검찰 “이 대법관, 고법부장 때
법원행정처 문건과 같은 판결”

2년 전인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이동원(55·사법연수원 17기·사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의도한 대로 판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23일 청구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다. 이들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5명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국회의원 직위를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가 지난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인사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24일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의 재판 개입 문건을 이동원 당시 고법부장이 받았고, 우연인지 문건에 따른 것인진 알 수는 없지만 법원행정처 문건과 동일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2016년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받았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이후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행정법원 판결에 격노해 간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2심에서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사법부뿐 아니라 현직 대법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법원은 크게 술렁였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그 문건대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그런 발상 자체만으로도 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