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부, 헬스케어·공유경제 빗장 푼다…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그간 국내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통한 혈당 측정,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체크 등이 가능해진다. 차량ㆍ승차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스마트 헬스케어’ㆍ‘공유경제’ㆍ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이 분야에서 먼저 규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유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유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非)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 의료법은 구분이 모호해 산업 발전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ㆍ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에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기술 혁신성이 크면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한 도심 숙박공유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최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 업계 등의 반발을 우려해 ‘카풀’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신 교통서비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실상 카풀 같은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마련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플랫폼 경제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공유경제를 확대해 가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서 연재한 ‘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 시리즈

중앙일보에서 연재한 ‘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 시리즈

정부는 또 내수 증진 효과가 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ㆍ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에 나선다.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에는 중첩된 산지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사-의료인(재활ㆍ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은 확대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이 대책에서 빠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차량 공유, 스마트 헬스케어도 규제를 푸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김용준(성균관대 경영대 교수) 차기 한국경영학회장은 “4차산업 혁명 투자에 적극적인 미국ㆍ중국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다만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규제 개혁을 얼마큼 이룰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