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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카풀·원격진료 규제도 푼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등 막혀있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성장이 더뎠던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분야의 핵심 규제도 푼다. 관심을 모았던 유류세는 한시적으로 15% 낮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열린 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열린 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들어 투자는 마이너스고, 고용 사정 역시 어렵다”며 “이런 와중에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하고, 금리 인상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상황을 그대로 두면 경제와 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이전 대책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민간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우선 답보 상태인 민간 투자 프로젝트부터 활로를 찾는다.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에 직접 나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은 2019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유턴기업에 주는 보조금·세제·입지 지원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와 입지 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미 복귀한 기업과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 등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1월 중에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규제를 과감히 푸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이다. 우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 육성을 본격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유권해석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의 치매·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 등) 간 원격 협진도 확대한다. 관심을 끈 카카오카풀 등 신(新) 교통서비스 역시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다만 정부는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숙박 공유 서비스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프로젝트나 지역 전략 산업 등 공공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낙후지역을 개발할 때 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설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한 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2300명, 라텍스·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등을 뽑을 계획이다. 대부분은 단기 일자리다.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일자리 분식’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서민·자영업자 지원책 중엔 유류세 인하가 핵심이다. 유류세는 수송용에 한해 내달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도규상 국장은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특화 일자리 투자사업을 확대한다. 희망근로사업을 늘리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청·장년층에게 상담-훈련-취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 대상을 올해 19만명에서 내년 22만명으로 늘린다.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 기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차관은 “기업과 대화할 때 가장 빈번하게 지적을 받은 부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연내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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