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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건도 삭제 못해” 민주당 “법 통과 땐 구글도 처벌 대상”

박광온. [뉴스1]

박광온. [뉴스1]

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의 유튜브 콘텐트 삭제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명백히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트에 대해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내용은 삭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는데, 이에 구글 코리아는 ‘위반 콘텐트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 특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콘텐트 104건에 대한 삭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특위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당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게시물 968건을 검토해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것들이다.
 
당시 구글코리아 관계자와 약 20분간 면담하고 나온 박 의원 등은 “구글코리아가 ‘검토 후 반영할 건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구글코리아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구글코리아의 ‘콘텐트 삭제 거부’ 통보에 대해 박 의원은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허위조작 콘텐트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의 내용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 아니냐”며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유통방지법(박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향후 구글코리아를 재방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들이 구글코리아를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구글이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특정 콘텐트에 대해 일시 제한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특위가) 제출한 (삭제요청 콘텐트) 목록에는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콘텐트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자율규제라는 건 기업 측에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좋지만,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를 어떻게 자율규제하겠다는 말이냐”며 재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사회가 자생적으로 거짓 선동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막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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