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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입법조사처 법적 검토 결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가능"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사업 개시 자체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사업에 대한 검토'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이후 이뤄질 구체적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UN 안보리 결의는 제재 사안별로 제재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규정돼 있다"며 "이를 위해 제재위원회는 사안별로 제재의무 면제-교류협력 허용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역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역당사자에게 조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재량을 두고 있는 만큼 법률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창출효과 또한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ho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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