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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근무했다고 속여 보조금 가로챈 유치원 원장

유치원 비리 일러스트 사진 합성 [연합뉴스, 중앙포토]

유치원 비리 일러스트 사진 합성 [연합뉴스, 중앙포토]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유치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이준영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에서, 2016년 4월부터는 경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경영자인 A씨는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신이 비담임 교사나 방과 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1248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2014년 2월까지 방과 후 전담교사로 채용한 B씨를 교육지원청에는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해 6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챙겼다. A씨는 B씨에게 교원수당이 나가면, 이를 되돌려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원생 등 하원 지도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저도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원장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사로 온전히 근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의 비담임 교사 겸직은 운영 학급 수가 2개 학급 이하일 때 가능한데, A씨가 운영한 유치원들은 각각 4개 학급과 8개 학급을 갖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 탈법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의도하고 만든 실질과 형식의 괴리 사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요량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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