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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 합의서 비준...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상정해 심의 의결한 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평양선언은 이후 관보 게재를 거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측과 본문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들어간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 안 할 수는 없다.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군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라며 “특히 정찰 기능을 못하게 한 부분은 누구 말대로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할 정도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도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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