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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맞받아친 현직 법관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 말라"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명으로 직접 비판했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15일 자신의 고교ㆍ대학 동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직후 올라온 글이라,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후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20일에도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이날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로 인해 근심을 안겨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자신을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풀이된다.
 
이어 강 부장판사는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은 빨간색 글씨에 밑줄을 긋는 방식으로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너무 격렬한 논란은 피하기 위해” 이 글에 법관들이 댓글을 달지 못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대신 개인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강민구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올린 글 전문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  
 
이 글도 큰 용기를 내서 적습니다.
 
이 글로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 더 이상 이 문제 논쟁의 링 위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로 인해 근심을 안겨 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재판업무만 해도 다들 한 짐인데 더욱 죄송합니다.
 
첨부는 일별에 편리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기록과 역사를 위해 첨부를 남깁니다.
 
저는 해와 달(밤샘조사, 논스톱재판 철폐)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타이밍, 인간관계,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설수)을 가지고 저를 비난합니다.
 
이 점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 하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분에게는 아래를 이야기 해 주고 싶으나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은 참조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도 똑같이 SNS(저는 폐쇄한 상태임)에서 공격하기는 싫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인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어떤 것도 좋지만, 너무 격렬한 논란은 피하기 위해 이 글에 대한 댓글 기능은 제가 제한했습니다. 
 
이 점도 혜량 바랍니다.......
 

그토록 본인 저술 교과서에서조차 밤샘조사 철폐 주장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참에 제 주장에 동참하여(더구나 금태섭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주장중) 자신의 수사기관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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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