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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막장’? 이혼 소송 의뢰인 아내와 눈 맞은 변호사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이혼 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하면서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2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A변호사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상 징계 중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A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의뢰인이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변호사는 또 의뢰인이 과거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등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정보를 아내에게 알려주거나 아내 편에서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해 7월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당 진정을 접수했고, 지난 3월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4월 법률 대리인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100만~300만원 정도”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상향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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