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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병역면제자 증가·병력 감축…군 전력 공백 우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병역면제자, 대체 복무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병력 감축 및 병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어 군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193명이던 병역면제자가 지난해 4818명으로, 5년간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4280명 ▲2015년 4604명 ▲2016년 4787명 등 지속해서 증가한 결과다.



이른바 '민방위'라고 불리는 전시근로역 역시 2016년 1만3597명에서 2017년 1만378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아울러 의무경찰·해양경찰 등으로 전환 복무 중인 인원, 전문연구 요원, 산업기능 요원 등 대체 복무자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역으로 군 복무할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군의 전력 확보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 내 병력감축 목표를 설정한 국방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병 복무기간도 육군과 해군은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병역의무자 관리 임무와 현역병 입영 기능을 수행하는 병무청이 군 병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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