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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강원랜드 국정조사 요구는 물타기”…바른미래당은 "환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부대표,이정미 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 [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부대표,이정미 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 [뉴시스]

 
지난 22일 한국당 등 야 3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500여 명의 취업자 전원이 채용 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강원랜드 카드를 내밀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했으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연일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엔 차이가 있었다. 23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각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안’ 전반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정의당의 주장대로 강원랜드 등의 사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염동열·권성동 의원 등 당 소속 현직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드루킹 특검에서도 강원랜드 특검을 들고 나오더니 이번에도 전혀 엉뚱한 강원랜드 채용 의혹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된다.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는데, 또 다시 하자고 물타기를 하나”라며 “정의당 간판 달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차라리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어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보면 모든 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에 해당하게 돼 있다. 당연히 강원랜드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런 걸 굳이 왜 정의당이 별도의 조건을 내걸면서 하느냐,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때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2012~2013년에 채용된 직원의 95% 이상이 인사 청탁 등에 연루된 사건으로 225명의 채용이 취소됐다. 한국당 염동열·권성동 의원은 전직 비서관 등 지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에 검찰 간부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정규직 전환은 정의고, 문재인 정부는 고용세습이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제동을 걸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확대되어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는 작년에 자진신고센터를 만들어 14개의 신고를 받았고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개의 사안이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적이 있다. 또 한전 KPS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이다.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문제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시위와 한국당 장외 집회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운운하면서 정치 공세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었던 정규직 전환은 정의였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세습이라는 식의 주장은 황당하고 저열한 정치공세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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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