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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명래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직 시절 박원순 공개 옹호

20181023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전 물을 마시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81023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전 물을 마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장 재직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우호적인 글을 올려 정부출연기관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유한국당 측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는 당시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의 전형적 오도’라는 제목을 붙인 뒤 “(해당 기사는) 박 시장의 지지가 40%라면, 중요한 것은 60%가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인물교체를 바란다는 점이 아니라 여러 경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40%)를 받는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박 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8월 26일엔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명하는 기사를 올린 뒤 “나는 장 실장의 설명을 100% 수긍한다. 이론으로도 유의하다”고 적었다. 이날은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날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하지만 이같은 조 후보자의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출연기관법 31조 2항에 따르면 “정부 연구 기관 소속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데 일조하는 행위,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행동은 현행법 위반이다.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나 소득주도성장은 환경 정책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공직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 것은 청와대·여당에 대한 사실상 ‘충성 맹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홈페이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홈페이지

한편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올 4월까지도 사립단체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이사장을 겸임했으며, 현재도 객원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조 후보자가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 금지 방침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환경부는 이 단체에 올해 3561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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