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국민연금 점점 내려간다'…現 227만원 소득자 '월 57만원'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는 노후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 평균 소득자는 25년간 국민연금 가입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방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방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하고 25년 가입을 가정했을 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연금으로 월 41만원을, 227만원 소득자(평균 소득자)는 57만원을,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468만원 소득자(최고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갈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면 연금액은 각각 46만원(월 100만원 소득자), 64만원(월 227만원·평균 소득자), 74만원(300만원 소득자), 98만원(월 468만원·최고 소득자)이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꾸준히 낮아졌다. 1988년에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2007년 2차 연금개편 결과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 앞선 세대는 연금으로 월 70만을 받고 1차 개편 이후 세대는 60만원을, 2차 개편 이후 세대는 점점 더 낮아지는 연금을 받는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실업 등으로 40년 장기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만큼도 못 받는다.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