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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포항시민 71명 손배소 제기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가 상대 2억원 손배소 제기…"향후 5조~9조원으로 늘어날 것"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지진을 유발한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을 국가가 주관하고 지원했다는 이유다.
 
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회원 71명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통해 국가 등을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가액은 2억원이다. 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 위자료 5000~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 2000~4000원(1일)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지난 9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열발전과 11·15포항유발지진대응 포항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열발전과 11·15포항유발지진대응 포항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범대본은 앞서 지난 1월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포항지열발전소는 건설 중단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정밀조사단과 포항시가 꾸린 별도의 공동연구단이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범대본 측은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포항지열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지진을 유발시키고 산업·환경공해를 일으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며 "지열발전소는 물론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범대본이 사흘간 참여 신청을 받아 모인 지진 피해 주민 71명이다. 범대본은 앞으로 2~3차 소송을 진행해 지금보다 수십배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내년 5월쯤 공시지가가 다시 결정되고 시민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경우 소송 비용은 5조~9조원까지 이를 것이라고 범대본은 추산했다.
 
범대본은 아직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차 그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범대본 측은 "포항은 기상청이 생긴 이래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지만 지열발전소가 유치된 후 2016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에만 362차례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1·15 포항 지진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중심으로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 명을 내고 시설물 피해 2만7317건 등을 일으켜 총 피해액 3323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주민들은 지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컨테이너 주택이나 체육관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진 피해와 별개로 이번 소송엔 포스코도 피고에 포함됐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대표 변호사는 "치명적 산업공해의 대가로 한국경제를 견인한 포스코가 지난 50년간 포항 시민들에게 입힌 공해 피해는 엄청난 반면 그동한 단 한 번도 시민을 위해 보상해 준 적 없다"며 "지열발전 유발지진과 포스코 공해 문제가 거의 유사한 산업공해"라고 주장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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