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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심신미약' 감형 받은 조두순, 2년 뒤 출소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10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흉악범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2년 형을 선고했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나영(가명)이를 유인해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혔다.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조두순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성폭행 이후 나영이를 화장실에 방치, 찬물을 틀고 나간 것으로 보아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의 그가 머지 않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처벌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처벌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게재돼 5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미 처벌 받은 죄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심할 수 없다"고 청원에 답했다.  
 
이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며 “주거 지역 제한, 특정 지역 출입 제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건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두순의 신상정보(이름과 얼굴·나이·거주지)가 공개되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자신이 열람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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