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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생일날 죽인 금천구 사건 피의자도 심신미약 주장"…10만명 동의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한다는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면죄부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살해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다.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A씨는 "조현병 탓에 군대에서도 3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A씨를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꽃다운 우리 딸은 올해 21살로 자신의 생일날 남자친구에 의해 (목졸림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죽은 딸은 말이 없지만 억울한 우리는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바란다. 하지만 그 가해자는 조현병과 심신미약을 내세워 딸의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바라는 것은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정신병이니, 심신미약이니 하는 것으로 빠져나가려는 생각은 우리 딸이나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9시 현재 10만 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천구 살해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게재해 23일 오전 9시 현재 10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지난 18일 게시됐다.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금천구 살해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게재해 23일 오전 9시 현재 10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지난 18일 게시됐다.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도 아니다"라며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며 얼굴이 공개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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