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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짧아도 60세부터...장애인에 불공평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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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은 기대수명이 국민 평균보다 13년이나 짧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61세로 같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대수명이 짧은 광부ㆍ어부 등의 특수직종근로자는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기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정도 낮다.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에 해당하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비장애인들과 같게 유지돼왔다.
 
갱내에서 작업하는 광부와 어선에서 직접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부의 경우 특수직종근로자로 분류돼, 일반 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다.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을 살린 제도적 혜택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이고, 이중 중증인 1급~2급 장애인은 2만2172명이다. 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모두 78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노령연금의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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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