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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불법촬영인데 판사는 '감봉', 법원 서기는 '해임'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의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카메라등 이용 촬영)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언론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원이 내린 내부징계는 감봉 4개월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한 관리 서기는 2016년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처리된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유죄를 받은 판사는 총 4명이다. 이 중 3명이 서면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된 서울고법 판사와 제주지법 판사에 대해 법원이 내린 징계 처분은 서면경고였다.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인천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내부징계로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이 선고된 인천지법의 한 법원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된 법원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5.7%인 18명이 감봉 1개월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대상 21명 중 견책 등 서면경고에 그친 사례는 3건이다.
 
알선수재나 뇌물죄로 선고유예가 떨어진 법원 공무원에게는 대부분 중징계인 해임이나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뇌물공여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한 법원공무원은 공무원 최고 징계 처분인 파면에 처해지기도 했다. 뇌물수수는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명동 사채왕’에게 2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3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각각 정직 1년이었다. 내부 징계 결정 이후 최 전 판사는 징역 4년, 김 전 부장판사는 징역 5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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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서면경고)뿐이다. 정직 기간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가 정직 1년인 것이다.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판사를 보호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단 취지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는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판결할 것이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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