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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경남도 국감…‘드루킹’ 김경수? ‘채무제로’ 홍준표?

3년 만에 경남도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념 부·울·경 시도지사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념 부·울·경 시도지사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남도청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 사건에 대해, 여당 측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의 ‘채무제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홍 전 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경남도청 국정감사는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의 김경수 지사가 당선된 이후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열리는 국감이라 또 눈길을 끕니다. 이와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정운찬 KBO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아들 위장전입’ 조명래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실에서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실에서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조 후보자가 정책 전문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해 환경 행정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야권은 조 후보자가 자녀를 명문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읽기 “조명래, 위장전입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세금탈루 의혹도”
 
 
정부,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두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최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읽기 JSA 남북 병력, 이르면 28일부터 자유롭게 오간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 문제에 한계에 크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문제가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이를 ‘채용 비리’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중앙·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채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읽기 [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로 청년의 좌절과 분노 씻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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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