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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석 야3당 “모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국정조사 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22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22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22일 제출했다. 이들 야 3당은 요구서에서 “필기시험·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의 직업 선택 권리를 박탈시키고 안전 담당 직원 채용의 안전을 실종시킨 일종의 사회악”이라며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정규직 전환 과정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직원·노조 등의 관련성 ▶국가·지방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야 3당의 의석은 156석으로 원내 과반이 넘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뒤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감이 남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갖고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은 국감에서) 야당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으로선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무작정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주요 지지층인 노조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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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금주 안에 여야 3당이 국정조사 합의 원칙의 큰 틀을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의혹은 물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엔 조사 착수까지의 과정이 간단치 않다.  
 
위원회 구성 협의 중에 특정 정당이 위원 비율을 문제 삼거나 자당 몫 위원 선임을 미루면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조사 범위·기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 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구가 보고된 뒤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준호·성지원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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