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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야는 한·미간 긴밀한 소통 필요 … 비핵화 전까지 강력한 방어태세 유지를”

대북 정책 한·미 이견 해소는
권만학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세 번째 세션은 ‘한·미 동맹 강화’를 다뤘다. 토론자들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을 놓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리처드 아미티지 아미티지 인터내셔널 대표=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 한·미 동맹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요즘 워싱턴에선 ‘최고의 압박이 뭔지 이제야 알겠다’는 얘기가 돈다. 한국·중국 등이 경제 제재 해제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미국)가 느끼고 있는 게 최고의 압박이라는 농담이다. 한국과 미국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동맹이다.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좀 더 천천히 양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동북아 역학관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통제하에 놓이는 걸 원하지 않고, 미국도 (중국이 한반도를 통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통상부 차관=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보다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 간 긴밀한 소통보다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등에 더 관심을 둔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 합의만 봐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끝에 나온 것 같지 않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일은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군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긴밀한 한·미 간 소통이 필요하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는 강력한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현재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대북 정책 공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고 강하게 믿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라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먼저다. 또 한·미 동맹을 얘기할 때 중국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비 확장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한국과 미국은 지난 60여 년간 굉장히 탄탄한 동맹이었지만, 최근 이 관계가 많이 험난해졌다는 데 동의한다. 현재 중요한 건 양국이 대북 정책을 세울 때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비핵화’ 등의 용어를 쓸 때 그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앞으로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문화 분야 등으로 이를 확장해야 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안보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금까지 스티븐 해들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슈아 볼턴 전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이크 설리번 전 미 부통령 선임외교보좌관 등 최고의 전략가들이 참여했다.

 
◆ 특별취재팀=유지혜·임주리·서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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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