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동걸 “한국GM에 4200억 지원, 국가적 반대 땐 안할 수도”

이동걸 산업은행장(오른쪽)이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한국GM 최종 부사장과 임한택 노조 위원장(오른쪽 셋째부터)도 출석했다. [뉴스1]

이동걸 산업은행장(오른쪽)이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한국GM 최종 부사장과 임한택 노조 위원장(오른쪽 셋째부터)도 출석했다. [뉴스1]

“한국GM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 중 남은 금액을 연말에 집행할 건가요?”(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22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이 한국GM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을 받았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은은 지난 5월 한국GM이 향후 10년간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7억5000만 달러(약 8400억원)를 출자하는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자금 중 3억7500만 달러는 이미 납입됐고, 나머지 절반은 연내에 지원할 예정이었다.
 
산은이 합의한 출자를 집행하지 않으면 산은과 GM 간 계약은 파기되고 한국GM 경영 정상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GM의 한국 철수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회장도 “(나머지 자금) 2차 집행을 산은이 거부하면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 GM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회장이 추가 지원 거부 의사를 못 박은 건 아니다. 오히려 “2차 자금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전제조건을 깔았다. 한국GM이 최소 10년 동안 한국시장에서 생산하는 게 원래 (경영 정상화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억7500만 달러를 납입하고 GM 측에 의무를 지게 하는 게 낫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강행이 GM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할 경우 2차 자금 집행 반대 여론도 함께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관련 주요 발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관련 주요 발언

이날 산업은행 국감은 GM으로 시작해서 GM으로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강행에 대한 산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산은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주주총회를 강행해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산은은 주총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의결 직후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며 "GM이 지난 5월 산은과 계약을 맺을 때부터 ‘먹튀’를 하려고 연구법인 분할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산은 패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GM이 법인 분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 산은은 비토권 행사는 물론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인분리 방안을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GM이 제시했지만,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해 정상화 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시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먹튀’의 정의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냈다”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회장은 "(법인 분리가) 철수 의도라고 단정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GM이 철수하면 산은이 GM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8000억원을 날리는 게 맞지만, GM도 4조원 정도를 손해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혈세 8000억원이 날아가는데 GM도 4조원을 손해 보기 때문에 먹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윤·정용환 기자 pin2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