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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신용민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수산물이력제는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이했다. 현재 6000여 수산 관련 업체가 수산물 이력을 관리한다. 하지만 생산·유통·가공업자의 참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신용민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에게서 수산물이력제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수산물이력제가 생겨난 배경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웰빙 트렌드로 수산물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면서 수입 수산물과 양식 수산물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불량 수산물이 수입되거나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 안전 문제가 종종 나타났다. 정부는 수산물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했다.”
 
수산물이력제가 왜 필요한가. 
“수산물 품목이 다양하고 유통 경로가 복잡하다. 수산물이력제가 활성화되면 수산물 공급자는 유통 정보를 단계별로 세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수산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일부 수산물에 한한 안전 문제가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급격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막을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원산지 허위 기재도 불가능하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믿고 먹고 생산·유통·가공업자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제도다.”
 
 
수산물이력제의 참여율은 어떤가.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유통·가공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 참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는 시장에서 이력제에 참여한 수산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한다. 중소형 마트에선 이력제 참여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는 우리와 다르다. 일본은 원산지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력제를 시행한다. 미국은 식품 테러에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이력제 관리를 강화했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요 수산 선진국은 수산물이력제를 친환경 어업, 동물 복지,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목적과 결합해 활용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수산물이력제가 활성화하려면 소비자가 이력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력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수산물은 품종마다 수확하는 계절이 다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정부는 수산물이력제에 더 많은 품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력제 참여 필요성이 높고 대중적인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이력제를 의무화하는 등 이력제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포럼·토론회를 개최해 이력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소비자·생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유통·가공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지만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체는 소비자다. 이력제 참여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만약 이력제 참여 수산물이 없다면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판매자에게 적극 알려 생산자와 판매자가 이력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좋겠다. 생산자는 수산물이력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수산물이력제를 통해 혹시 모를 수산물 안전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력제품 등록 절차가 번거롭고 ‘얻을 것도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력제 참여 수산물은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소비자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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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