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정신건강 전문의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전혀 달라…감형 사유 아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논란이 일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일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봉직의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도 아니다”라며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가해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한 시민이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한 시민이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뉴스1]

 
또 “심신미약 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며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회 측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신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오해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환우를 더욱 아프게 한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는 작은 오해를 거두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