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박용진 “비리유치원, 폐원 후 10년간 간판갈이 못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2일 최근 논란이 된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해 “폐원을 한 뒤 또 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리가 적발돼) 폐원한 유치원이 간판만 바꾸거나, 유치원 원장 이름만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지역에서 4~5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징계를 받은 뒤 다른 곳에 가서 유치원을 운영해도 모른다”며 “(현행법으로는) 간판만 바꿔 다른 유치원으로 하고, 원장을 바지 유치원장으로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결격 사유에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 및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5년 내 유치원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조만간 유아교육법 외에 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법과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흔쾌히 추진의사를 밝힌만큼 (실제 입법화 )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